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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 - 민주주의의 기원과 성격

2026-11-19

K - 민주주의의 기원과 성격

이 책은 기존의 ‘서구 이식론’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자생적 뿌리를 조명했다. 저자 한상권 덕성여대 명예교수는 K-민주주의의 ‘기원’을 조선시대 백성들의 직소 제도인 상언(上言)·격쟁(擊錚)에서 찾는다. 어가 행차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던 상언 · 격쟁은 백성들의 청구권이자 저항권의 성격을 띤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었다.

K-민주주의의 ‘성격’은 정조의 왕도정치에서 비롯된다. 정조는 토지개혁(경자유전), 노비세습제 폐지 모색, 모립제 실시, 지역차별 철폐 등 민본적 공공성을 실현했다. 이 전통은 19세기 농민항쟁, 1917년 「대동단결선언」의 주권재민 정신,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민주공화제로 이어졌으며, 제헌헌법과 5·18 및 6월 민주항쟁으로 계승되고 오늘날 ‘촛불혁명’과 ‘빛의 혁명’으로 만개하였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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